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연구소 폐쇄 논란 (문단 편집) === 방만운영 논란 === 한미연구소는 이미 2013년부터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적이 있어 왔으며, 상세한 결산보고 요구에 대해 한미연구소는 달랑 2쪽짜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후에 있을 논란에 불을 피웠다. 해당 보고서는 KIEP 뿐만이 아닌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발송하는 연례 약식보고서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77&aid=0004218278|#]] 한미연구소의 운영상황에 대한 KIEP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로는 예산 투명성 부족이다. 문제의 2장짜리 회계자료가 기사([[http://www.nocutnews.co.kr/news/4951878|대서양 건너있는 '한미연구소' 뭐가 문제였나]])에 실려있는데, '''구체적인 지출목록은 밝히지 않고 단순 항목별 지출액으로 뭉뚱그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이다. USKI(한미연구소)에서 제출했다는 소명자료라는 것이 예산집행에 대해 꼼꼼하고 잘 정리된 문서가 아니라 부실하게 작성된 채인 소명자료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운영방향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한미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미국에서의 한국학 지원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정작 해당연구소의 한국학 관련 예산집행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20억원이 넘는 운영 예산중에 실질 연구 예산은 1600만원에 불과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67205|#]] 이름만 연구소고 하는 건 친목질이 전부였다. 최초 설립목적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증진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역학 연구에 있었다면 현재는 안보연구와 미국 정계, 학계 네트워킹에 포커스가 실리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USKI 측은 이미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로 한국 측에서 간략화된 보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판국이라고 반박한 바 있으며[[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14749|#]][* 단 USKI 측이 주장하는 충분한 소명자료라는 것이 자세한 회계처리 내역이 아니라 각종 잡다한 활동내역을 망라한 것이었고 한국 측에서 요구한 투명한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정부와 USKI에서 생각하는 '충분한 소명'의 대상이 다르다.] '''예산 집행과 감사에 대한 권한은 명목상으로 존스홉킨스 대학 측에 있고, 북미 학계의 관행으로도 재정기여자는 피지원기관(SAIS) 하위조직에 대해 마이크로매니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시작할때 운영목적과 방식, 기여자에 대한 책임과 운영개입 권한은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행태이므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다면 KIEP나 한국 정부에서 문제 없이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 SAIS측에서도 반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 회계보고서 부실 문제만 하더라도, '''애초에 KIEP 측에 합의된 회계감독 권한이 있었다면 당연히 2 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기부자 전원에게 보내는 일반보고서를 가지고 부실하다고 인사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의 경우 본 사태가 우리측 '''자금의 성격에 대한 한미간 양측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해석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36690&date=2018041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8|#]]. 즉, 한국정부는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국고에서 지출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정확하게 용도에 집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한미연구소를 '''세금낭비'''로, 미국대학은 이를 학교에 기탁된 '''기부금'''과 별 차이 없는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 침해'''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구소와 존스 홉킨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 정부에 의한 부적절한 통제로 비쳐졌을 공산이 높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3/0200000000AKR20180413006000071.HTML|"그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으며, 워싱턴에 있는 어떠한 싱크탱크나 학문적 기관이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이 부분을 설립 초기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 "지난해 한국 측에서 SAIS에 구재회 소장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SAIS는 요청에 따라 감사했지만 아무 혐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 측은 구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 그래서 SAIS는 한국 측에 ‘'''한국학 프로그램만 남기고''' 한미연구소는 폐쇄하겠다. 그래도 계속 압박을 가하면 아예 다 폐쇄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는 주용식 초대 USKI 사무총장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23623|#]]인터뷰와도 일치하는 지점이다. 사실 KIEP 출연기금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본다면 USKI의 성격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것이 된다. 기존 정부소속 대외공공외교 기구인 한국재단(KF)가 미국법적으로 외국정부의 영향력 행사(로비) 기관으로 등재되어 미국 내 활동이 제한된 까닭에 이 빈 자리를 메꾸는 것이 미국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는 형식을 차려 설립된 USKI인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숨겨진 목적이 이런 정치적인 의도였다면 USKI의 설립, 지원, 지원철회까지의 전과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다분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USKI를 둘러싼 논란은 규모가 커진 연구소의 방향성에 대한 한국정부와 연구소의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내의 관행이야 둘째치더라도 단지 KIEP가 갑으로서 국내 대학 연구소에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나 국내 정부출연연구소와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권한이 피지원기관에 주어질 수 밖에 없다. 한미연구소의 연구성과에 대한 한국측과 미국측의 평가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엇갈린다. > '''내가 지난해 6월 USKI 소장[* 갈루치는 이사장이다. 조선일보 기사의 오류이다.]으로 취임했는데 수준 높은 연구와 한·미 관계의 기여,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운영, 존스홉킨스대에서 하는 각종 학술 연구에 무척 만족했다.''' > > '''나는 구 소장을 여기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만났고, 그의 판단력과 실행력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나는 지금껏 누구에게서도 구 소장의 성과나 이 USKI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 > '''USKI는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 > '''USKI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성과는 없다. 38노스도 분명 나름 큰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연구성과로 볼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겸 한미연구소 이사 분명한 것은 38노스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거나(갈루치) 큰 불만이 없다는(서진교) 점이다.[* 다만 위에서도 나오듯이 서진교 측은 38노스의 가치를 폄하하는 편이다. 그 나름 의미는 있지만 그걸 한미연구소의 업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거나, 굳이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큰 성과로는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상위기관인 한미연구소(USKI)와 한국정부의 갈등에 말려든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38노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측(KIEP)와 미국측(존스홉킨스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다. > 정부가 USKI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학 내 한국학 프로그램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컸다. 미국 여타 대학이 그랬던 것처럼 대학이 학사과정과 통합해 연구소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구 소장은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임용된 정식 교수가 아니어서 통합 운영이 불가능했다. > > 존스홉킨스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전임교수도, 변변한 강좌나 박사과정도 없이 방치된 상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USKI와 마찰이 생겼다. -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전문기자 한국정부가 한미연구소를 지원하려는 표면적 목적은 미국 내에 한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의 체제에서 한미연구소는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없다. 즉, 한미연구소가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연구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위에서도 거론하지만 원래 USKI에는 법적 문제를 우회한 친한 로비적 성격이 다소 내포되어 있었다. 이를 진정한 한국학 연구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소장이 외부인사라는 모순을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단순한 압박을 가하다가 일방 폐쇄로 이어지는 바람에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USKI측 주장대로 구재회 소장을 친정권 인사로 교체해 달라는 정부쪽 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한국전문가 양성이 근본적 문제였다는 지적과 모순된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식 교수가 아니라면 그 누가 소장으로 왔든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